1.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특정 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의 적자가 쌓여 결국 폐업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처는 미수금 약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거액의 미수채권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회사의 폐업을 예상하고 회사의 예금 및 자산을 빼돌린다거나 미수채권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물류회사를 폐업처리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별개의 법인일 뿐 배임 등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강제집행면탈,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거래처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많아서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적법하게 물류회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