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원고 A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법인과 대표이사는 공사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의도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실제 하자 발생의 책임이 시공사 A의 부실시공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Q.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나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때 제기됩니다.
Q.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현재의 불안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를 물리칩니다(각하).
Q.하자이행보증보험금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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