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비중 있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당시의 물리적 상황이나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결과와 상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전문가의 변론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 이동 경로상의 CCTV, 현장에서의 소음 발생 여부 등 모든 정황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본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노래주점 같은 유흥업소에서의 성관계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장소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직업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특성상 주변에 직원이 많거나 문이 열려 있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쉬운 구조라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