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방실침입 강제추행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은 친구와의 여행 중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수면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고,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또 다른 투숙객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2명으로 늘어나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수많은 지인이 보증할 만큼 평소 행실이 우수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의의 어려움을 변호인의 노련한 중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검찰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2.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평소 행실을 객관적인 수치(탄원서 100여 장)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수사기관이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전략적 혐의 인정과 반성을 선택했습니다. 추가 피해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4. 성범죄 전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었던 일반적인 삶과 미래를 보호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