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로고
02·6245·2359
|
성공사례
형사절차·수사대응 | 기소유예

모텔에서 알바하다가 미성년자 혼숙을 받아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요약
모텔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기망한 점, 짧은 투숙 시간 등을 소명하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모텔에서 주 2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18세 남녀 청소년들이 투숙을 위해 방문했고, 의뢰인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소년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인 척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은 이를 깊이 확인하지 못한 채 입실을 허용했습니다. 입실 직후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업주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신분 확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조직적으로 도용하여 기망하려 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실 직후 단속이 이루어져 실제 투숙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모텔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숙련도가 낮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피력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선처로,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발 빠른 수사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권익보호 및 유해행위의 금지) 링크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링크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첫 진술부터 유리한 정황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의 '고의적 방조'가 아닌 '기망에 의한 과실'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3. 투숙 시간의 단기성, 근무 경력의 일천함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내어 검찰의 실질적인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청소년인 줄 모르고 투숙시켰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보호법상 숙박업 종업원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청소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알바생인 제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장님 영업정지에도 영향이 있나요?

    종업원의 형사 처벌 수위는 행정 처분인 영업정지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청에서도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형사 대응은 업장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할 때 전과 기록이 나오나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므로,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확실한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다가 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형사 싸우다가 도자기, 머그컵을 던져서 깨뜨린 연인을 재물손괴로 고소

형사 모텔에서 알바하다가 미성년자 혼숙을 받아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 상대방의 폭행은 유죄로 인정받고 의뢰인의 상해는 무죄를 받아냄

형사 가해자가 카톡에서 범행 인정한 것을 증거로 강간 유죄판결 받아냄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