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모텔을 찾아온 18세의 남녀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성혼숙을 허락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제한하면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나 종업원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청소년 이성혼숙 제한을 알고 있었기에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경찰의 단속에 바로 걸리는 바람에 업주와 함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피의자를 조력하면서 피의자는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속이려고 하였고, 청소년들이 입실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실제 투숙 시간이 짧았으며, 피의자가 모텔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런 피의자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찰 조사부터 빠르게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