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굴을 만진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은밀한 신체 부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얼굴이나 어깨 등 노출된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확실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벌금형 이상)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Q.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금액을 깎으려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유사 판례의 합의금 시세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중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 전남자친구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함
형사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형사 손님의 얼굴을 만졌다가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 당함
형사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 소년재판 받음
형사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