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준 술을 수차례 받아먹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님이었던 여성의 얼굴을 수회 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합의 대행과 수사단계 위임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범죄를 자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측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피해자도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의뢰인도 진심을 담아 사과를 전하면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강제추행죄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