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녀들을 키워냈으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분할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간녀의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받기가 어려웠는데, 법원의 판결로 대부분의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