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를 따라 중국에 갔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중국에서 숙식을 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귀국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었던 도박사이트 운영조직들이 국내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되면서 공범으로 같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명백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배팅금)만 45억원이고, 출금된 금액(환전금액)도 35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팀장, 사장급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인신구속 없이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