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적 자기 결정권,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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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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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장 초입부에 있는 일명 '행복추구권'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사랑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헌법으로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권 중에는 성적 관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성(性)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이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과 언제, 어떻게 성적 관계를 맺을지 혹은 맺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 신념, 감정, 신체적 상태와 직결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강요, 기만, 폭력 등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제한다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 거절하거나 동의할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상대방의 기혼 여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기혼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남자 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래요! 어떡하죠?
피고는 인스타그램에서 지인의 사진에 함께 찍힌 의뢰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 DM을 보내며 호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의뢰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를 단순히 지인의 지인 정도로만 생각하며 적당히 예의 있게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피고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감 없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다정한 데이트를 즐기며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등 사랑을 키워갔죠.
어느 날, 피고와 사진을 주고받던 의뢰인은 의미심장한 캡처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실수로 배우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즉시 피고에게 '카톡에서 언급한 와이프가 누구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와이프는 바로 너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수상한 행동에 결국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찝찝함을 떨치지 못한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은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피고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으며, 아내와 별거하거나 이혼 절차 중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즉, 피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이며,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관계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 확인하고 따져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화, 카톡, 인스타그램 등 가능한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사과 대신 도망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결국 피고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03. '걱정하지 마세요!'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어떻게 조력했을까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지인들의 증언 등을 꼼꼼하게 모아 그가 유부남임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제시. 따라서 의뢰인이 교제 당시 피고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이러한 기만적 행위에도 피고는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처까지 차단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하게 지적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앞선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함.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가 유부남임을 확인해 준 증언 등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놓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연락처까지 차단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잘못 보낸 ‘와이프’ 언급 문자에 대해 의뢰인이 추궁하자 ‘와이프는 너를 뜻하는 말’이라고 둘러댄 점, 교제 기간 내내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는 등 혼인 여부를 은폐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교제 당시 피고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힘겹게 일상을 버티고 있는 점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 가단 5116392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04. 의뢰인의 승리로 끝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소송!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인용되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비록 교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배진성 변호사의 탄탄한 조력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천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Q.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망의 수단과 정도
- 교제 기간 및 관계의 깊이
- 임신 중절 수술 여부
- 가해자의 고의성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의 구체적 고통
이에 따라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해 범위와 목적, 고의성 등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혀낼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꼼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자칫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불륜으로 고소당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억울하게 불륜으로 고소를 당하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의 경우 최대 2,000~3,000만 원 수준으로 판결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망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배진성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망적 행위의 근거를 찾아내고, 그 기망을 명확히 밝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 규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적용되는 판례】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 가단 511639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