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던 당시 17세였는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피해자가 잠들어있던 방에 가해자가 들어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새벽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온 가해자는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또 다른 날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아버지로 생각한 사람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였지만 이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 10년 정도가 지나서 범죄를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며 증거를 정리한 끝에 피해자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 중에서 어머니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고민 상담으로 올렸던 글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서도 증언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하며 결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가족들의 증언이 차례로 법정에 제출되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범죄를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 시절이었고 성인이 되고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효과적으로 제출하면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복이 두렵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당한 범죄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