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년도 더 된 일인데 정말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특히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령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정황 증거를 통해 단죄가 가능합니다.
Q.가해자가 친척이나 가족인데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당한 배상을 제시한다면 치유의 과정으로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 없이 엄벌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리면 어쩌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당시 주변인에게 했던 말, 일기장, 상담 기록 등 본인도 미처 생각지 못한 정황 증거들이 법정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고소라면 무고죄 걱정 없이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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