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증거 수집해
준강간 기소
01.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강간을 당하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간만에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씩 쌓여가던 술잔이 결국 의뢰인을 만취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의뢰인은 강한 취기에 못 이기고 술집 소파에서 잠들게 됩니다.
어렴풋한 느낌에 슬쩍 잠에서 깬 의뢰인은 함께 놀던 지인이 자신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취한 상태였기에 저항할 수 없었는데요. 다시 까무룩 잠이 든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나 지난 뒤에 경찰에 신고하며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준강간 피해에 대한 배진성 변호사의 재빠른 대처
의뢰인과 꼼꼼한 면담 후, 함께 사건이 일어난 가게를 찾아가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조력함
사건이 일어났던 소파의 일부분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혈흔과 피의자의 정액을 발견해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
가게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았을 당시 심신상실 및 항거 불능의 상태였으며 이로써 준강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함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지만,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웠을뿐더러 술에 너무 취한 탓에 피해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늦게나마 병원에 가 성폭행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액 등의 성폭행 증거가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꼼꼼한 면담을 마친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성범죄 피해가 이루어졌던 가게에 직접 찾아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행히도 성범죄가 이루어졌던 공간의 소파에 의뢰인의 혈액이 남아있어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배진성 변호사는 소파의 일부분을 잘라 분석을 의뢰했고, 의뢰인의 혈액은 물론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어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성인 남성 두 명에게 부축을 받아 겨우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CCTV를 증거로 들어 의뢰인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을뿐더러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꼼꼼하고 확실한 증거 분석과 변론으로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기소 성공
배진성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수집과 탄탄한 주장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하며 이틀이나 지난 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준강간 피해를 본 경우 블랙아웃 상태인지, 패싱아웃 상태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또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할 시간 없이 곧장 변호사를 찾아 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블랙아웃 : 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
*패싱아웃 : 음주 후에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이 상실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르는 말
만일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면 진심으로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진성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