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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징역 1년 2월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가벼운 처벌을 받음

형사 사건요약
부동산 경매 알바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를 입증하여 중형 위기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매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실제 업무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해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범죄임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었으나, 이미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기망당해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나 공모 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변론하며, 특히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과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즉시 업무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 무죄 판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수익이 미미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고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선고 형량인 4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의뢰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링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링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사회 초년생의 상황을 소명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형량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2.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저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3. 형사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유도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의 범위를 추후 다툴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임장 알바"인 줄 알고 일했을 뿐인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최근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있었어도 처벌하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는 구인 광고의 구체적 내용, 지시 방식의 비정상성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 Q.피해액이 큰데 합의할 돈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장기 실형인가요?

    합의는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 실제 취득 수익의 유무,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최선의 양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 Q.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피고인에게 즉시 갚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 책임 범위를 민사 소송을 통해 더 정밀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에게는 당장의 강제집행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전자금융·컴퓨터사기,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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