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빙자한 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다가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비트웨이브 사이트(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시세에 따라 주문을 해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총책, 투자자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책, 범죄수익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중 피고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및 범죄수익 인출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윗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문제는 다른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의뢰인이 순위에 밀린다면 전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와 같은 사기 방조범의 경우 주범도 아니고 피해자 수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의 30% 이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의뢰인의 걱정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기 위해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민사소송을 제기해두었습니다. 덕분에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사기 방조범을 상대로 민사 1심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빠르게 판결문을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고 약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방조범에게 형사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