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곧이어 옆에 있던 다른 피해 여성에게도 술을 마시자며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후에 전날 밤의 상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 여성 두 명과 각각 300만원에 합의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전과 기록과 성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