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조기에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가이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중히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만큼, 두 명의 피해자와 각각 3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 여성 2명을 연달아 강제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곧이어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익일 술에서 깬 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으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합의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합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두 명 모두와 합의를 성공시켜 처벌 수위를 극적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3.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검찰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자칫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3.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검찰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자칫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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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도 처벌받나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성범죄에서는 자발적 음주로 인한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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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등)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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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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