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OOOO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1) 선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거자금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회장 당선 후 상조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배임수재 혐의
(2) 대한민국OOOO회 상조회가 장례식장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하여 상조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3) 장례식장 관련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OOOO회법 위반 혐의
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 대한 고발 내용 중 단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회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전부를 무혐의처분을 받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고발은 반대파에서 주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나하나 대응하는 식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대한민국OOOO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범죄인정안됨)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차례의 검찰 조사만으로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