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단체 카톡방이나 여러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됨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1:1 메시지를 보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 및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서로 연락처나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인스타계정을 염탐하여 지인들을 파악해낸후, 지인들에게 1:1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이 사건의 핵심은 '전파가능성' 여부에 있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공연성이라는게 원칙적으로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대법원은 1인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성 발언이 이루어졌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위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1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다수에게 보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도와 고소를 진행하였고, 6개월도 안되어 가해자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도와드려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총 800만원 상당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도 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전보받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였지만, 이렇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까지 전보받은 의뢰인께서는 매우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인사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범죄방법 및 내용의 특정'이 중요한데, 이는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고소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