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1:1 메시지 형식을 빌려 유포했으나, 수신자가 의뢰인의 지인들이라면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대법원 전파가능성 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범죄 방법과 유포된 허위내용을 상세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절차까지 빈틈없이 대리했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유죄확정, 민사승소
[명예훼손] 인스타 DM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인스타그램 DM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입증해 명예훼손 유죄와 위자료 배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른 채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만 공유하던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오프라인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지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뒤, 의뢰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가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보상까지 완수하며 실추된 명예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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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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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1:1 메시지 전송 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신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 일반인이 스스로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방법과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3. 형사 처벌 결과인 유죄 판결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위자료 보상을 받아내는 전방위적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2. 일반인이 스스로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방법과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3. 형사 처벌 결과인 유죄 판결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위자료 보상을 받아내는 전방위적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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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둘이 나눈 메시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1인에게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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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형이 나오면 피해자인 제가 그 돈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가 선고받은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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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도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명예훼손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나 국제 공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정 정보와 전송된 메시지 내용을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해자 특정과 처벌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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