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Q.흉기를 들고 말로만 협박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사전에 무기를 준비했거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가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싶은데 왜 특수협박으로 진행하나요?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실제로 상대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정도로는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명재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를 주된 타겟으로 삼아 의뢰인이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Q.보복이 두려워서 합의를 망설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액의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어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 조건에 보복 방지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등 면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Q.합의금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결정되나요?

협박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피해의 정도, 흉기 사용 여부, 가해자의 신분과 경제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특수협박처럼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협상력을 통해 피해 규모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