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내 주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해자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합심하여 자신을 헤하려 한다는 큰 오해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흉기를 사들고 의뢰인을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의뢰인의 면전에서 화를 내던 가해자는 순간 흉기를 꺼내들며 "똑바로 말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없는 말도 사실인 것처럼 가해자가 원하는 답을 해야만 했고, 가해자는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가해자가 행한 행동은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살인미수 또는 살인예비/음모가 되기에는 살인의 고의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불충분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살인죄의 구성을 기대하고 사건을 진행해오다 벽에 부딪혀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이야 너무 안타깝고 가해자를 최대한으로 처벌해야 했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특수협박에 중점을 두고 살인죄를 예비적으로 다루면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특수협박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해자의 불량한 심성과 비난가능성을 돋보이게 하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전격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옴으로써 구속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 의뢰인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걱정도 하셨겠죠. 하지만 가해자도 많은 것을 잃을 처지에 있었기에 사과와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말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피해는 보상과 처벌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그 적절함을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구요. 물론,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시지 않으시는게 가장 최선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