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를 하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였고,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붙잡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찾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하고 강제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추, 흉추, 요추에 염좌까지 입어 결국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하게 했으며, 과거 자신이 선물했던 물건들을 가져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 해제하여 훔쳐보는가 하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게끔 강요까지 하였기 때문에 죄명이 무척 많았고 개별적인 혐의들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우리가 고소했던 죄명인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강요, 폭행 등 5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장기간 구금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사회로 금방 복귀하여 신고를 한 자신에게 보복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