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죄명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외에도 절도,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 폭행 등 한두 가지가 아닌 연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개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Q.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들어왔는데, 성범죄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과 결합하여 접근금지 명령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나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증명되면 '강간치상'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경추나 요추 염좌 등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 경우, 법무법인 명재는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Q.가해자가 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어서 본 것도 죄가 되나요?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를 훔쳐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특히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면 강요죄까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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