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했다가 업무상배임 수사 받음

Q.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법인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경영 상황,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비교 견적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집중하므로, 결정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도 막을 수 있나요?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 재판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임무 위배가 없었거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대폭 감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