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편의점 점주가 “OO씨 같은 사람 평생 살면서 누가 좋아해 줄 것 같냐? 내가 OO씨 만지고 그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OO과는 취업도 잘 안되고 OO씨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서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 아니면 받아줄 곳도 없다. 말 잘 들어라”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며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였고, 1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데다 조용한 성격이라 이러한 편의점주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만 하였을 뿐, 제대로 저항을 해보지 못한 채 속앓이만을 하다가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데도 피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였고, 저는 업무상위력추행이라는 범행의 특징과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주의 관계적 특성상 모든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았던 사건으로 직장 내의 상하관계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참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