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가 편의점 점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

Q.소리 지르거나 때리며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이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점주와 알바생 같은 관계에서는 생계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물리적 저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Q.가해자가 "원래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에서 판단됩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면, 그 접촉은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평소의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 가해자의 '친밀함 프레임'을 깨뜨려 드립니다.

Q.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신고 시기를 놓쳤는데 불리할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은 법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의 수법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주변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용기를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실형 선고 외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본 사례처럼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