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전략적인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활용하며 수사 흐름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알선책의 휴대전화 내역이 유일한 핵심 증거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약 1시간가량 함께 머물렀다는 정황만으로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사건 후 전송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성매매 여성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알선책이 여성인 척 가장하여 관리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Q.성매매 업소 장부나 문자가 남았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거나 예약 문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죄는 실제로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단순히 만남의 정황만 있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Q.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관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초기 단계에서 섣부른 진술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변호인은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증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의심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의 기초입니다.
Q.성매매 혐의로 무죄를 받으면 수사 기록이 남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형사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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