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책 중 한 명이 검거되면서 그 사람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의뢰인과 성매매 알선책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남아있어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가 특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참석한다면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성매매 알선책, 그리고 의뢰인과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알선책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성매매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만나서 약 1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만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남 이후 보낸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매매알선책이 성매매 여성인 듯 가장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