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게임 중 단순한 욕설인데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에 성적인 표현이나 신체 비하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이 적용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며, 취업 제한 등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한 건데 억울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상호 비방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Q.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유리한 대응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면담에서 어떤 태도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팅 내역을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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