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이번 사례처럼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도박에 사용), 또는 재산 상태를 완전히 속이고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Q.차용증을 안 썼는데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라고 말한 카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흩어진 대화 조각들을 모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Q.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실형 등)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원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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