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영업손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지만 93% 기각시킴

Q.상가에 불법 구조물이 있으면 무조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조물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거나, 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하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처럼 철거 기간이 짧고 인테리어 공사와 겹친다면 배상액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상가에서 물이 새거나 설비가 고장 나면 임대인이 다 책임져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고장이 났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 또는 임대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4,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약 93% 승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쓴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의 소송은 명도 절차를 늦추거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 내역이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