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25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또다시 약 20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이후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이른바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세 번째 적발이었기 때문에 인신구속의 위험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몇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실형은 면할 수 있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