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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해고·징계 | 승소(부적법각하)

파면을 받은 직원이 청구한 해고 무효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

민사·상사 사건요약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업무 수행으로 파면된 계약직 직원이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소의 이익 상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인 한국OO원은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 A가 상급자 보고나 결제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구두 계약을 맺는 등 심각한 업무 절차 위반을 저지르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파면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 등 총 2억 원 이상의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본안 판결에 앞서 소송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와의 근로계약은 이미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파면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 A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A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2억 원의 근거가 되는 위자료와 장기 임금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아 A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등을 모두 배척하고, 법령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1,0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95% 가량을 방어해냈으며,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90%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링크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소의 이익 상실 전략: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해고무효 확인 소송 자체를 본안 심리 없이 종료(각하)시키는 탁월한 법리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2. 갱신 기대권의 원천 차단: 계약직 근로자에게 당연히 계약 연장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해고가 위법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임금 상당액 배상 책임을 방어했습니다.
3. 징계 정당성의 예비적 입증: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업무 수행이 조직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징계의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4. 경제적 실익의 극대화: 청구 금액 대부분을 방어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원칙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90%를 보전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당해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은 근로자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에 기간 만료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 Q.갱신 기대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를 보며, 계약서 조항, 업무 성격,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Q.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해고·징계,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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