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성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연락처를 주고받고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마와 엑스터시(MDMA)를 들고 가서 함께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상대방 여성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호기심에 의한 단순투약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매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다른 약물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나 범죄이력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