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명재는 전략적인 자백과 방어 노선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기심 섞인 제안에 동조하여 일회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매 경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대마와 엑스터시 외에 다른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Q.마약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 유통 가담 여부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나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마보다 훨씬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수형인명부 등)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조회되는 기록은 아니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신고하거나 진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면 거짓말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술의 모순점을 찾거나, 본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투약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Q.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 중독성 유무, 자수 여부, 반성 정도, 그리고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본 사례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형사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청구당함
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
형사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해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음
형사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강간죄로 무고를 당함
형사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