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네를 산책하던 중 한 주택의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이자 무심결에 바라보다가 거실에서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앞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다가 결국 적발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 주택의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커서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을 줄이기 위해 혐의에 대한 일부 부인도 검토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택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이미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당에 침입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었고,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징역형을 피하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