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술 마시고 실수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친한 지인 부부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인 부부의 친구인 피해자도 함께 있었는데요. 지인 부부는 평소 그들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곤 했습니다.
비대면 교류가 종종 있었지만, 그녀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꽤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긴장이 무색하게도, 술자리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리를 뜨기 한참 전부터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도 잠자리를 찾았지만, 잘 곳이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뢰인은 살포시 잠에서 깨 베개 없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혹여나 그녀의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을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는데요. 피해자는 뒤척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든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녀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곧장 잠에서 깨 의뢰인을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거부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행동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그녀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02. 애매한 태도을 보이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법무법인 명재
다소 애매한 태도을 보이는 의뢰인을 설득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조력함
의뢰인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자백과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임을 판단하여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함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성사함
의뢰인은 그녀의 고소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는데요. 그는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난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등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그날의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했는데요. 의뢰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법무법인 명재는 '자백과 선처'가 최선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면 '합의하에 발생한 것임'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며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마저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성사하는 등 '자백과 선처' 전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03.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인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법무법인 명재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에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의자가 신고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딱 네 가지뿐인데요.
첫째, 그런 적이 없다.
둘째, 그런 적은 있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런 적은 있으나 억울한 면이 있다.
넷째, 그런 기억이 안 나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둘 중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지는 그날을 겪었던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 그와 같다면 무죄를 받아볼 희망이 있겠지만, 거짓된 주장이라면 소위 '괘씸죄'와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또한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지는 의뢰인의 기억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는 심신 미약 외 변호사가 달리 주장할 만한 점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일종의 '자백과 선처' 전략이지만 범죄의 경주에 따라 선처의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이 고려 요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다소 힘들 수 있는데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다양한 변론 경험으로 오직 의뢰인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이로울지를 생각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명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