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병원 및 원장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러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소를 했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는 계속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또다시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악플러는 악플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실제 병원을 이용한 의료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병원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악플러의 게시글 중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드는 글, 부풀리고 과장하여 마치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믿게 만드는 글 등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글들을 찾아내어 고소하였고,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악플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보다 늘어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악플러가 아무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