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가 호텔방 안에서 강간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당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함께 호텔방 안에 들어간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자책 등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주변의 권유와 격려에 힘입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수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록 스스로 호텔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당시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 호텔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나눈 의미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성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한 것은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다음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반대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서 실형까지 선고받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수차례 되풀이하여 진술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었고,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