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당한 일인데, 정확한 기억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비록 기억이 단편적일지라도 당시의 상황, 동승한 경위,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술의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나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택시 기사의 비협조로 직접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와 동시에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 수색 협조 요청을 진행하여, 영상이 삭제되기 전 골든타임 내에 증거를 확보하는 전문적인 대처를 지원합니다.
Q.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상당한 법적·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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