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이 같은 방향인 남성 지인과 함께 택시 뒷자리에 동승하여 귀가를 하던 중, 그 남성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의뢰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남성을 고소하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계속되고 택시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