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몰카 범죄를 몇 년 뒤에 고소

Q.연인 사이에 동의 없이 찍은 사진도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네,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오히려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을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Q.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과거에는 유포가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판단하여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민사 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의 정도, 촬영 부위, 유포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촬영의 경우 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 판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를 민사 소송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수년 전 사건인데 지금 고소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원본성이 유지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미리 확보해둔 캡처본이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과거의 증거를 현재의 승소로 바꾸는 증거 분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