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합석하게 된 자리에서 고소인을 만나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그날 바로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술자리에 합석했던 사람들이 둘이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고소인은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억울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신속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술집의 CCTV 영상 및 모텔의 로비와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텔에 투숙한 다음날 아침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음성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합석했던 일행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의뢰인은 합의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준강간 고소는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하룻밤 잠자리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