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혐의없음) ]]

대학생이던 의뢰인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B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짧은 동거를 포함해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의뢰인은 평소 우울해하던 B씨를 달래거나 연인 사이의 농담조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곤 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이별했으나, 한참 뒤 B씨는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아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진 전송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진 전송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와 평소 소통 방식을 고려할 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 고소인과의 과거 관계성과 대화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당시 두 사람이 연인이었으며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기록이 남는 사이버 범죄에서 증거를 역이용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략이 적중한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와 대화 캡처본 등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당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파편적인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의견서로 승화시켰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진술 하나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최한겨레 변호사가 직접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의 기틀을 잡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사이버 성범죄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전과 및 보안처분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통매음은 유죄 인정 시 벌금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동시에 미래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무혐의'라는 가장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