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술게임으로 위스키 원액 300ml를 한번에 마시게 된 피해여성이 기절하듯 잠이 들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상황입니다.
02.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측의 혐의입증이나 피고소인측의 무혐의 입증이 모두 까다롭습니다.
준강간 자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렵고 정황증거나 진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강간 고소의 경우 얼마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경찰이 바로 증거수집에 나서지 않아서 증거훼손의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이 직접 술을 마신 장소에 가서 증거를 채취 및 보존했습니다.
확보된 cctv에는 피해여성이 종업원 남성 2명에게 간신히 부축하여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걸을 수가 없으며 구토를 계속하여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배진성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04.결과
블랙아웃이 아닌 패싱아웃 상태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 증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준강간 송치결정을 이끌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