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남자친구의 차량과 의뢰인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급기야 강하게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 잠시 관계가 회복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남자친구와 결별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몇 달을 고민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그의 변호인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차량 안에서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이후 고소를 하기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유죄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에서의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피해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 전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던 상담 내용과 경찰에 고소한 범행 사실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고 범행 사실에 대하여도 특별히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듯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