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헤어지고 몇 달을 고민하다 강제추행, 유사강간 고소

Q.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렀더라도 당시의 상담 기록이나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그리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2026년 현재 법리상 충분히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압박 수단이지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진실에 기반한 고소라면 무고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면 역고소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일부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한다면, 본 사례처럼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식적인 사후 수습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Q.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받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연인 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