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속한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법리적 검토를 마친 범죄 사실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형사 처벌(전과)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합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20대 대학생으로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통상적인 성추행 합의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Q.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하면 주변에 알려질까 봐 걱정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례처럼 정식 고소 전에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여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수사 기관에 피해자 인적 사항에 대한 비공개 요청과 가명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인들에게 사건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병행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Q.상대방이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가해자 본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경우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부모나 가족이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미래와 처벌의 위험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3,300만 원이라는 합당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Q.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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